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국민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사회보장제도 및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이러한 제도와 정책이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 이후가 되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에 들어갑니다.이때 누군가는 대학까지 진학한 후 사회에 나오게 되고, 또 누군가는 바로 사회로 뛰어들어 구직활동을 하고 직장생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거와 달리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산 활동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실업 상태의 기간이 발생하게 되었고, 저 역시 직장 생활 과정에서 실업 상태였던 적이 여러 번 존재했습니다.
실업상태에서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 구직활동에도 지출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정부가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직장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 구직급여제도의 경우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본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이 제도 말고도 다른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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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입니다. 이 정책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란?
물론 이 글을 읽는 분들 대부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활동기간 중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다양한 항목의 급여와 수당 형태로 존재합니다.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부, 특별연장급부, 상병급부 등의 항목을 합쳐 실업급여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통상 실업급여제도는 구직급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조건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피보험기간 통산 180일 이상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업주측 사유임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근로의사와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일 때 실업급여 구직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이때 직전 근로회사에서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퇴직을 결정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퇴사 사유가 회사 권고에 따라 퇴사하게 된 권고사직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자이지만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 즉 급여가 밀리거나 하는 사업주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실업크레딧대상조건
위에서 설명한 실업급여 구직급여 대상자가 바로 실업크레딧 신청 대상자이기도 합니다.본인이 실업급여 구직급여 대상자라면 실업크레딧 신청 대상 조건 하나는 충족하게 되므로 세부 조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단, 이하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종합소득금액의 합계가 1,680만원 이상인 자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이란?실업 신용은 상기의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자 본인이 25%의 국민 연금 보험료만 부담하면 정부에서 국민 연금 보험료를 75%지원하고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제도입니다.국민 연금은 향후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에 들어갔을 때의 노후에 가입 기간을 오래 유지할 가장 좋습니다.그래서 정부가 4분의 3에 해당하는 75%의 국민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려는 정책이 국민 연금 실업 신용입니다.실업크레딧정책정리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부담 25% 정부부담 75% 지원 실직상태에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유지받을 수 있는 제도실업크레딧 지원사항 조건 및 신청기간신청기간 : 실업급여 구직급여 종료일(퇴사일)이 속하는 익월 15일 이전까지 지원사항 :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지원조건 :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 지원 제한사항 : 3개월 평균소득의 50% 지원, 단 월 최대 70만원 초과 불가신청 기간이 실업급여 구직급여 대상자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기간이 퇴사월 기준 익월 15일 이전이므로 월초 퇴사자는 신청기간 최대 6주가 되며 월말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2주 남짓 됩니다.국민연금 납부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3개월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되는데 최대 상한선이 7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실업 신용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회당 최대 12개월이 아니라 대상자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실업 크레딧 신청 방법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가능 전화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1355 신청 가능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실업크레딧 신청 방법은 지원 혜택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고, 또 실업급여 구직급여자가 대상이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이 번거롭거나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기간 동안 중단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기간에 돌입할 경우 신청 자격 조건만 갖춘다면 반드시 실업크레딧을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기간 동안 중단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기간에 돌입할 경우 신청 자격 조건만 갖춘다면 반드시 실업크레딧을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